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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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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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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공시지가에 근거한 조세부과 등의 행정처분에 있어서 당해 행정청은 개별공시지가에 절대적 또는 상당한 정도의 기속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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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는 이미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影響을 미친다. 즉, 개별공시지가결정은 행정처분이다.

1.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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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는 이미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影響을 미친다. 즉, 개별공시지가결정은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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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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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공시지가에 근거한 조세부과 등의 행정처분에 있어서 당해 행정청은 개별공시지가에 절대적 또는 상당한 정도의 기속을 받음
서식 > 법률,행정민원


.

순서

1.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개별공시지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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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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