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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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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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판례의 오류를 중점으로`
1.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상법 제 335조 3항.`회사성립 후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까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지만,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회사에 대해 절대적으로 무효로 본다면, 이것은 주주와 양수인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된다.
②무효의 치유 문제 :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양도하여 그 효력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무효가 치유되는가
※학설2)
⑴긍정설 : 6월이 경과되기 전에 양도된 경우라도 6월이 경과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때에는 6월이 경과한 후 양도절차만 반복하면 유효하게 될 것이므로 절차를 반복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또한 이를 인정하면 분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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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①회사의 인정 문제 :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양도된 경우
※학설1)
⑴절대적 무효설 : 회사의 승인유무를 불문하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라고 봄
⑵상대적 유효설 :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을 뿐이고 회사는 이를 유효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
-판례 : 절대적 무효설, 원시 주주를 대위하여 직접 원고에게 주권의 발행교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원시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주권발행 및 교부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원시주주의 주권을 발행받을 수 있다아(원시주주의 주권을 대신 받아주는 것)
사견 :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받은 양수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주주총회결의 취소 또는 부존재의 요인이 된다된다. 그렇다면, 이는 타 주주들에게 번거로움을 안긴다. 또한 그 피해범위가 넓으므로 이는 임의 규정으로 해석하여 상대적 유효설로 인정하여 회사가 이를 유효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