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법률행위의 목적에 있어서 목적의 적법성 문제에 대하여 / 법률행위의 목적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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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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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에 있어서 목적의 적법성 1. 法律行爲와 强行規定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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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법률행위의 목적에 있어서 목적의 적법성 문제에 대하여 / 법률행위의 목적에 있
[법학행정] 법률행위의 목적에 있어서 목적의 적법성 문제에 대하여 / 법률행위의 목적에 있
법률행위의 목적에 있어서 목적의 적법성 . 法律行爲와 强行規定 법률행위의 목적은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 무효이다. . 강행규정 (1) 의 의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103) (2) 민법상 강행규정) 총칙편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규정) 물권편 대부분이 강행규정 ) 채권편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한 규정, 이자제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친상법 대부분이 강행규정 . 단속규정 (1) 의 의 행정상 고려에 의해 일정한 행위를 금지, 제한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이나 행정상 불이익을 주는 규정 (2) 강행규정과 단속규정과의 관계) 학설대립 ① 다수설 단속규정도 강행규정의 일종으로 봄. 즉 강행규정에는 효력규정(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부인)과 단속규정이 있다고 봄. ② 소수설(이영준) 강행규정과 단속법규를 구별하고 단속법규 내에 효력규정과 단순한 단속규정이 있다고 함.) 단속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① 효력규정에 위반한 행위 무효 ② 단순한 단속법규에 위반한 행위 유효(이설 없음) ) 단순한 단속법규의 예(유효) ① 무허가음식점의 영업행위 ② 무허가 숙박업행위 ③ 무허가 목욕탕 개설행위 ④ 공무원의 영리행위 ⑤ 불합격 농산물의 판매행위) 효력규정(무효) ① 광업권자, 어업권자, 전당포주, 증권업자의 명의대여계약 ② 건설업 면허 받지 않은 자의 건설공사도급계약 ③ 덕대계약(단, 광업권의 임대차는 유효) ※ 광업권, 어업권의 명의대여계약은 무효이나 명의를 빌린 자가 제3자와 맺은 계약은 거래안전상 유효함(통설)(이영준 반대) 각종 법규의 법적 성격-위반행위의 효력 …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차입행위 등 채무부담제한에 관한 규정은 … 단순한 단속법규가 아니라 효력법규로서 이에 위반한 채무부담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