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의 제한 배제 및 위반의 효과(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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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3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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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의 제한 배제 및 위반의 효과(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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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의 제한 배제 및 위반의 효능
1. 들어가며
處分權主義라 함은 소송의 개시, 소송물의 특정 및 심판대상의 결정, 소송의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가 처분권을 가지고 이에 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1)을 의미한다.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학자에 따라서는 當事者處分權主義라고 부르기도 한다. ...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의 제한 배제 및 위반의 효능
1. 들어가며
處分權主義라 함은 소송의 개시, 소송물의 특정 및 심판대상의 결정, 소송의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가 처분권을 가지고 이에 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1)을 의미한다.
2. 처분권주의의 제한 배제
처분권주의도 일정한 경우에 제한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아 즉 소송절차의 개시와 관련하여 부수적 재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미 주된 절차에 대한 청구를 당사자가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청구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아니한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된다.
2. 처분권주의의 제한 배제
처분권주의도 일정한 경우에 제한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아 즉 소송절차의 개시와 관련하여 부수적 재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미 주된 절차에 대한 청구를 당사자가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청구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아니한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된다. 또한 심판의 대상과 범위의 결정과 관련하여 형식적 형성의 소인 경계확정의(定義) 소 및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원고가 요구하는 심판범위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점에도 처분권주의가 완화되고 있다아 이는 그 소의 본질이 비송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다.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학자에 따라서는 當事者處分權主義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소송비용의 재판(95,96,198②), 가집행선고(199①), 판결의 경정(197①), 재판의 탈루(198①), 배상명령(소촉법 25) 등이 그 예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소송비용의 재판(95,96,198②), 가집행선고(199①), 판결의 경정(197①), 재판의 탈루(198①), 배상명령(소촉법 25) 등이 그 예이다.
처분권주의는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의 소송법적 발현이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권리나 법률관계가 그 성질상 공익에 관계되기 때문에 실체법상 당사자의 자유처분이 허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법적으로도 자유로운 처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아
그러한 예로 가사소송사건, 회사관계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볼 수 있다아 특히 소송절차의 종료와 관련하여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가사소송사건(가, 나류)와 행정소송사건에서는 청구의 인낙 또는 소송상의 화해가 인정되지 아니하며(가소12, 행소26,29), 청구의 포기도 불가하다고 할 것이다. 회사관계소송에 관하여 직권탐지주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송절차의 종료와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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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