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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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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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학
4. 법의 현실성·도덕의 이상성
설명
첫째, 법과 도덕은 상호규범의 내용에 influence(영향)을 주거나 새로운 규범형성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따 예를 들어,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도로가 발달하면서 도로교통법규들이 만들어 졌는데 이들 교통법규는 교통도덕규범의 형성에 influence(영향)을 주었다. 이런 의미에서는 법이 도덕의 최대한이 된다된다.
2. 법의 타율성· 도덕의 자율성
2. 도덕의 개념(槪念)
법이 위와 같은 몇 가지 점에서 도덕과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 법과 도덕이 상호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 양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상호 밀접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따
Ⅰ. 서론
1. 법의 외면성·도덕의 내면성
Ⅱ. 법과 도덕의 개념(槪念)
Ⅳ. 법과 도덕의 상호관계
5. 법의 양면성·도덕의 평면성
1. 법의 개념(槪念)
3. 법의 강제성·도덕의 비강제성
순서
Ⅲ. 법과 도덕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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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의 경험성·도덕의 선험성
Ⅴ. 結論(결론) Ⅳ. 법과 도덕의 상호관계
법과 도덕
다. . 이런 의미에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반대로 도덕규범이 법으로 규정되는 경우 이것은 국가에 의한 강행이 가능하게 되어 도덕규범의 규범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는 한국의 도덕규범이 일반살인죄와 구분하여 존속살해죄를 규정하고 일반살인죄에 비하여 무거운 형벌을 과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도덕이 법에 influence(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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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의 보편성·도덕의 특정성
둘째, 법과 도덕은 상호 규범준수와 효력을 강화시켜 주는데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따 즉, 법이 도덕적 내용을 담는 경우 법의 정당성을 높혀 주게 되어 일반적으로 사회인의 자발적 법준수를 강화시켜 줄 수 있따 물론 법으로 준수되기에는 너무 이상적 내용을 담고 있는 도덕규범을 법으로 강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