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대한 實態分析 및 대응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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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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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실의 적시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킴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지적한다는 의미이다.
레포트/공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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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구체적 위험범설의 입장에서, 적시된 사실을 불…(drop)
명예훼손죄에 대한 實態分析 및 대응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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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대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입니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
c .기수시기
통설은 단순히 명예가 침해될 일반적 위험만 있으면 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추상적 위험범설)이지, 현실적으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침해범에 서는 경우의 입장) 저하될 구체적 위험이 존재해야 되는 것(구체적 위험범설)은 아니라고 한다. 대법원도 이 점을 인정하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는 그 사실의 적시자가 스스로 experiment(실험)한 것으로 적시하든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것으로 적시하든 불문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가치판단과 구별되므로 opinion(의견)의 표명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것으로 된다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이 가중되고,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행해진 사실적시는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것을 전제로 역시 형법 제309조에 의하여 형이 가중된다
사실의 적시는 자신의 경험으로 공표하는 형식을 취하건 전문(傳聞)한 것을 공표하는 형식을 취하건 관계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