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입법과정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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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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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미국 의회의 절차
1. 예비적 절차
(1) 법안의 제출(introduction)
-법안의 제출자: sponsor, cosponsor
-법안의 범주:
① 광범위한 지지를 결여한 법안, ② 비논쟁적 법안(예: 기념법안), ③ 중요한 법안(행政府(정부) 법안, effect력 있는 의원의 법안, 제정되어야 하는 법안).
-법안의 종류:
① 법안(bill, ⇒사적법안과 공공법안), ② 합동결의안(joint resolution), ③ 동일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 ④ 결의안(resolutions). *일괄법안(package).
(2) 법안의 회부(referral)
-제출된 법안은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에 회부된다
-중복회부의 3가지 유형: ① joint(동시에 2개 이상의 위원회에 회부), ② sequential(순차적으로 위원회에 회부), ③ split(서로 다른 위원회에 법안의 일부분을 회부).
(3) 위원회의 법안 심의(consideration)
…(省略)
순서
미국 의회의 입법과정이 특징
(1) 법안의 제출(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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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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