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의 시설(보호observation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한국갱생보호공단, 소년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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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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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의 시설(보호觀察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한국갱생보호공단, 소년보호시설)
목차
교정복지의 시설
I. 보호觀察소
II. 소년분류심사원
III. 소년원
IV. 한국갱생보호공단
V. 소년보호시설
Reference List
교정복지의 시설
교정복지는 그 공급 주체 면에서 크게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나누어 수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적 부문에서는 경찰과 검찰, 법원, 교정청. 보호觀察소. 소년원 등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민간부문에서는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 운영하는 민간시설, 종교단체나 자원봉사조직. 혹은 개인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이 가운데에서 주요한 교정관련 기관 및 시설을 중심으로 알아보겠는데, 먼저 대략적인 내용을 요약 제시해 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따라서 보호觀察은 범죄자의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재범방지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 보호라는 세 가지 기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무부 산하 보호국 觀察과를 중심으로 전국의 5개 보호觀察 심사위원회와 지방검찰청 소재지의 12개 보호觀察소 및 14개 지소로 운영되었으나 2001년 12월 1일부로 군산지소와 부천지소가 개소되어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16개로 확대되고 계속해서 지소가 늘어날 전망이다. 보호觀察관 및 민간에게 위촉되는 보호위원들은 각종 지도방문과 상담, 원조활동 등을 통하여 대상자의 교화에 힘쓰게 된다
보호觀察제도 가운데, 특히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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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소년범 사법처리절차
I. 보호觀察소
보호觀察이란, 재범방지를 위하여 범죄인에 대하여 교도소, 소년원 등 시설 내에 수은 처벌하는 대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비행소년과 성인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보호觀察관 및 보호위원의 지도, 감독 하에 교화, improvement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함께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소년범 사법처리절차
I. 보호觀察소
보호觀察이란, 재범방지를 위하여 범죄인에 대하여 교도소, 소년원 등 시설 내에 수은 ...
교정복지의 시설(보호觀察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한국갱생보호공단, 소년보호시설)
목차
교정복지의 시설
I. 보호觀察소
II. 소년분류심사원
III. 소년원
IV. 한국갱생보호공단
V. 소년보호시설
Reference List
교정복지의 시설
교정복지는 그 공급 주체 면에서 크게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나누어 수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적 부문에서는 경찰과 검찰, 법원, 교정청. 보호觀察소. 소년원 등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민간부문에서는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 운영하는 민간시설, 종교단체나 자원봉사조직. 혹은 개인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이 가운데에서 주요한 교정관련 기관 및 시설을 중심으로 알아보겠는데, 먼저 대략적인 내용을 요약 제시해 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