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전문연구단위`로 재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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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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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06년도 전문연구단위를 선정하는 오는 10월을 전후해 각 출연연이 사활을 건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출연연 `전문연구단위`로 재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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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본지가 입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정부출연(연) 연구활성화 대책’ 문건은 논의만 무성했던 정부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개혁방향에 대한 실체가 처음 공개된 것으로 적지않은 파장을 예고한다.
◇출연연 기술경쟁력 세계 40∼70% 수준에 불과=정부가 출연연 개혁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출연연이 21 세기(世紀) 과학기술 선진한국을 선도할 혁신주체로서의 연구생산성과 역량이 크게 부족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따
이뿐 아니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工學(공학) 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학기술 출연연들의 기술경쟁력은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비교했을 때 40∼7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경종을 울리고 있따 표2
출연연 `전문연구단위`로 재편 의미
출연연 `전문연구단위`로 재편 의미
◇출연연, 조직 대수술에 위기의식=이해 당사자인 출연연들은 정부의 전문연구단위 구상에 대해 “출연연을 인위적으로 통폐합하는 대신 출연연의 key point(핵심) 역량인 연구기능을 새로운 조직(전문연구단위)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통해 출연연을 ‘헤쳐 모여’ 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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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전문연구단위`로 재편 의미
설명
◇‘전문연구단위’란=정부가 구상중인 출연연 개혁의 key point(핵심) 은 ‘전문연구단위’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문건에서 전문연구단위를 ‘국가적 과학기술 수요에 대해 출연연을 중심으로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해 연구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혁신적 조직’으로 definition 내렸다. 특히 출연연으로 대표되는 국가 연구개발(R&D)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방침을 구체화함으로써 출연연에서 대학, 기업에 이르기까지 향후 ‘우리나라 R&D체계의 대변혁’이라는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다. 478억원은 프랑스 생명工學(공학) 연구소인 파스퇴르연구소 한 곳이 지난 2003년 벌어들인 기술료 수익 57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표1
정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국제학회지 등에 제출한 과학논문색인(SCI) 수는 크게 증가했으나 단위연구비당 특허 등록과 기술료 수입 등 실질적인 성과는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라며 “국가 과학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R&D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출연연의 혁신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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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식을 감지한 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들은 변화에 대비해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등 연구회별로 전문연구단위 모델을 연구중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2004년 출연연 기관별 자체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최근 작성한 reference(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학기술분야 3개 연구회 소관 19개 연구기관에 투입된 예산은 1조8966억원으로 정부 R&D예산의 약 40%에 달한 반면 이들 출연연이 정부 예산을 받아 개발한 기술로 거둔 지난해 수익(기술료 수입액) 총액은 478억원으로 투입된 예산의 2.5%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부는 전문연구단위의 발전 및 역할 강화를 통해 국가 기술혁신체계를 선진화하고 △미래원천기술 △공공복지기술 △대형복합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지원 R&D인프라 등 국가가 戰略적이고 중점적으로 개발할 과학기술 수요 중에서 출연연이 고유의 강점을 확보한 분야에서 전문연구단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곧 급변하는 과학기술 environment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모를 줄이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보다 전문성을 가지는 R&D조직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